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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송파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및 제도 <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정식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하기 전 최소 구비서류를 미리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알려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대상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사전심사 구비서류
정식
민원
사전
심사
1 환경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 현황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4. 기타 증빙자료
2 고압가스용기
(냉동기·특정설비) 등록
5일 5일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
3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일 5일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5일 5일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주택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7일 1. 광고물 디자인 시안
2. 설계도면
6 주차
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15일 15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7 여성
보육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4일 10일 없음(사전심사청구서는 제출)
8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10일 3일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
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0일 3일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
10 국제
관광과
관광사업계획 승인-관광숙박업 12일 5일 1. 다음사항이 포함된 약식 건설계획서 1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통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