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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2017년 달라지는 제도 E-BOOK PDF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생활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전연령, 1월)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전연령, 2016년 11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청년이상(18세 이상), 5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ㆍ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청년~중장년(19세~64세), 5월)
  • 주민등록 서비스개선(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이용한 신분확인 등)(청년이상(18세 이상), 6월)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소비자, 1월)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 절차 생략 (청소년 이상(19세 이상), 4월)
  •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1월)
  •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전국민)
  •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재외국민, 1월)
경제·환경분야
  •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인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인하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교육기관, 3월)
  •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일반기업, 1월)
  • 최저인금 인상 (일반기업, 1월)
  •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일반기업, 16년 12월)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농업인, 6월)
  • 도시림 조성ㆍ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6월)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전연령, 1월)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 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강화 시행 (일반기업, 1월) / 31임금 인상 (일반기업, 1월)
세제·부동산분야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종료
  •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
  • 이륜차 전국 무관할 사용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용도변경 기준 완화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범위 확대시행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국인, 1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근로자, 사업자, 1월)
  • 공공임대주택 입주ㆍ재계약 기준 개선 (청년 이상(19세 이상), 2016년 12월)
복지분야
  •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3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변경
  •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월)
  •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전연령, 6월)
  • 한부모(미혼모ㆍ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영유아(0세~5세), 1월)
  •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월)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2월 30일)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공무원, 1월)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상반기)
  •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교육·문화분야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청소년(13세~18세), 17년 1월)
  • 특수학급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 강화(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전연령, 상반기)
  •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아동~청소년(9~18세), 1월)
  •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청년 이상(19세 이상), 2월)
보건·위생분야
  •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일반기업, 2월)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일반기업, 5월)
  •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등, 1월)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산지유통업체, 10월)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지자체, 4월)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업인, 6월)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전연령, 1월)
  •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교통 분야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검사유효기간 단축
  • LPG 승용자동차의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 완화
병무·기타분야
  • 면허ㆍ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군인, 5월)
  • 全 병영생활관 및 全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군인, 상반기)
  •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방위산업체, 2016년 12월)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전연령, 1월)
2012년 달라지는 제도 E-BOOK PDF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생활분야
  •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 거부불명자 등록 전 휴대전화 문자 안내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본인여부 확인
  •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경찰 민원서류 온라인으로 발급
  • 징병신체검사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 매수자 실명기재 의무화
경제·환경분야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의무화
  •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변경
  •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 ATM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 금지
  •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 최저임금액 인상
세제·부동산분야
  • 등록면허 세율 인하
  • 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연구인하
  •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 전 월세 소득공제 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
  •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 사전신고
  • 지방세 체납액,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 주택,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 통합모기지 출시
  •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 아파트 관리 지원세터 건립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변경
  •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
복지분야
  •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소득하위 확대
  • 청각장애인 금융기관 이용 수화상담 서비스
  • 어린이집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어린이집 보육교육지원 자격기준 강화
  •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 확대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교육·문화분야
  •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확대
  •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확대
  • 취약계층 문화지원,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일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 운영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보건·위생분야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개관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
  •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 모기예보제 운영
교통 분야
  •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 항공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완화
  • 자동차보험 차향모델등급제도 개선
  •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
2012년 달라지는 제도 PDF
2013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생활분야
  •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 친생부모 일방의 사망에 따른 친권자 결정방법 변경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
  • 자치회관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 변경
  • 상세주소 부여 제도 시행
  • 어린이안전교육관 내 책읽는 새싹 공간(북카페) 운영
  • 한글날, 공휴일로 재지정
경제·환경분야
  • 동물등록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하수도 요금 인상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정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변경
  • 서울시 전 지역 공회전 제한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세제·부동산분야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확대
  • 부동산종합공부 증명 발급
  •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복지분야
  • 긴급복지지원 확대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어르신 행복토탈케어 송파실벗뜨락 개관
  • 효행장려금 지급
  • 2013년 공공노인일자리사업 개선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변경
  • 가정양육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보건·위생분야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발급방법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교통분야
  • 자전거전용차로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 공영주차장 5분 단위 요금 부과제 시행
  •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부 변경
병무·기타분야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사병 봉급 인상
  • 예비군훈련 개선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2012년 달라지는 제도 E-BOOK PDF
2012년 달라지는 제도
세제분야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제가 폐지됩니다
  • 장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주택유상거래(9억원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가 개선됩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됩니다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개선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의 자동차세가 인하됩니다
  • 2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됩니다
  •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 서울시세금, ARS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복지분야
  •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 취학전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이 지원됩니다
  •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관리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합니다
  • 서울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이 확대됩니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공직진출이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요금감면이 확대됩니다
  • 취약계층의 인터넷전화요금이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인상됩니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이 변경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됩니다
  • 최저임금액이 인상됩니다
  • 야외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환경분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가 쾌적해집니다
  •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됩니다
  •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이 개선됩니다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도입됩니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됩니다
  • 환경분쟁조정 온라인시스템이 시행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됩니다
토지·교통분야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합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선정시 소득·자산 심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모든 주택의 매매 /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로 부동산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의 하이패스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여객선 승선신고서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산업분야
  • 가짜석유 취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이 확대됩니다
  •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한·미 FTA에 따라 상표법이 개정됩니다
  • 상품을 과다지정한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가 도입됩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됩니다
  • 단말기 유통개방제도가 시행됩니다
병무·기타분야
  • 동원 응소시간이 개선됩니다
  •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제도가 폐지됩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가 확대됩니다
  • 현역병 모집분야가 다양화됩니다
  • 고객편의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 예산집행실명제가 시행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상담하세요
  • 서울추모공원이 추가운영됩니다
2011년 달라지는 제도 E-BOOK PDF
2011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분야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12개월 미만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전부지원
  •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요금 할인
  • 사회적 관심계층(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장애인 편의 확충
  • 4대 사회보험징수 통합
  •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세무분야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간 한시적 도입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5.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 기부금제도 간소화, 세제혜택 확대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일몰기한 연장
  •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시 편의 지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확대
  •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시 편의 지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교육·문화분야
  • 「.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지원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와 증명서발급이 가능
  •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 문화재 기초조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이 마련
기타 등등
2010년 달라지는 제도 E-BOOK PDF
2010년 달라지는 제도
복지ㆍ건강 분야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복지ㆍ건강분야 23개 제도
교통ㆍ환경 분야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시행
  • 교통ㆍ환경분야 10개 제도
세 제
  • 소득세율 인하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 세제분야 12개 제도
시민생활
  • 대부업 관련신고 업무 및 지도 감독
  • 여권발급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시민생활분야 3개 제도
행정ㆍ기타 분야
  •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
  • 행정·기타분야 4개 제도
LOVE 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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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성정책
  • 자주하는 질문
  • 이메일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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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일리지안내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29-5) Tel.02-21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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