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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을 실천하는 송파구 E-book, 구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제1-1장
- 부동산중개업법 최근개정사항 등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장소 요건 변경
- 3. 사업자단체 담합행위 처분 규정 신설
- 4.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 5. 부동산거래 위임장 제출 방법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7. 월세소득공제제도
- 8.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 9. 외관 디자인 가이드 라인 안내
- 제1-2장
- 부동산중개업소 주요위반 사례
- - 옥외광고물 간판 기재사항 등
- - 각종 게시물 게시 하지 않는 행위
- - 중개보조원 관련 위법 행위
- - 거래계약서 보관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손해배상책임 가입 미신고 등
- -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 행위
- - 등록인장 사용하지 않는 행위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 등록증 대여 및 자격증 대여 행위
- - 사용인 이중 등록
- 제2-1장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 제 1 절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활동의 의의
- Ⅰ.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의 의미
- Ⅱ. 조사 확인할 사항
- Ⅲ.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
- Ⅳ. 공부로 조사 가능한 사항
- Ⅴ. 현장 답사에 의하여 조사 확인 사항
- 제 2 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내용과 그 방법
- Ⅰ. 기본적인사항 조사 확인
- 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Ⅲ. 거래예정금액 등
- Ⅳ.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 Ⅵ.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사항 등
- 제2-2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기재요령
- 제 1 절 작성 및 기재요령
- Ⅰ. 표제부
- Ⅱ. 중개업자 기본 확인 사항
- Ⅲ.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
- Ⅳ.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제 2 절 참고사항
- 제3-1장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방법 및 Q/A
- 제 1 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방법
- 1. 주택거래가신고의무 제도시행
-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 제 2 절 실거래가 신고 Q/A
- 1. 실거래가 신고 방법 Q/A BEST
- 2. 부동산거래신고 입력 BEST
- 제3-2장
- 부동산거래가의 신고 과태료
- 제 1 절 부동산거래가의 신고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