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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반려동물등록 시범사업 송파구도 동참해주세요

  • 청원기간 : 2019-05-03 ~ 2019-05-13 청원인 : 허**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의 복지수준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반려동물 현황파악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반려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반려견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약 511만 가구 중 50.2%가 반려견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반려견 등록률인 33.5%에 비해 약 17% 증가한 수치인데요..그만큼
    반려묘 등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 반려인들은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매우 낮은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역시 이뤄져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작년 1월 15일부터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8년 8월 27개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서울 중구·도봉구·동대문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등이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현재 1년이 지난 정식사업으로 지정이 되긴 커녕 시범사업 확대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먼저 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려묘들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유기묘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청원합니다
  • 부서 답변



    ○ 허**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구정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려묘 보유가구 및 반려묘 보유 두수가 큰폭으로 증가[('06) 478천 마리 → ('10) 629 → ('12) 1,159 → ('15) 1,897]함에 따라 유기·유실되는 고양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동물등록 대상인 반려견에 비해 반려묘의 소유자 반환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반려묘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반려묘의 유기·유실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를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먼저 참여하였으며, 도봉구와 동대문구는 같은 해 8월부터 참여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반려묘의 동물등록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반려묘 등록현황(2019년 5월 22일 현황)
    중구 - 18두
    도봉구 - 7두
    동대문구 - 27두



    ○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 뿐만아니라 현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에 반려묘의 동물등록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첫째, 반려묘의 소유주가 반려묘와 외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반려묘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외출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반려묘의 소유주가 반려묘의 유실에 대비한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 둘째, 반려묘의 유실 시 반환될 확률이 매우 낮다.
    반려묘가 일단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반려묘의 소유주조차도 반려묘를 소환 및 포획하기 어렵다. 또한 유기견이나 방견의 경우에는 주민의 신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도심에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길고양이와 유기묘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기묘에대한 주민의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고, 수많은 반려묘주를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잠정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반려묘 동물등록을 무기한 연기할 예정입니다.

    ○ 현재 송파구는 반려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시범사업 시행 중인 각 자치구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화체육과(동물복지팀장 나상호 ☎2147-2834, 담당 이공호 ☎2147-2836)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청장 소통민원실’(☎2147-3115~6)을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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