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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 접수번호 2016-961
작성일 2016-04-14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트위터]@songpaOK 안녕하세요? 문정지구 아주셀..
첨부파일  
내용 @songpaOK 안녕하세요? 문정지구 아주셀카 건물 빛 반사로 눈이 부시고 야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취침이 힘듭니다. 블라인드도 설치되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빛 반사 및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게 창문에 필름을 붙이도록 해 주세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sook0**님께서 제기하신 아주셀카건물의 야간조명 및 빛 반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야간조명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령이 시행중이오나 건물 실내조명은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우리구에서 강제조치나 개선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건물은 밤 12시 이전에는 조명을 소등하고 있었으며, 건물창문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야간조명으로 인한 sook0**님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자에게 민원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밤 11시 이전에는 소등하고, 야간근무시 창문 블라인드를 필히 내리도록 계도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축물 유리창 빛반사 등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건축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햇빛반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현재 빛반사에 의한 피해는 민사소송 등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야간조명은 도시계획과(박민희 ☎2147-3012), 건물 빛 반사는 건축과(류동수, ☎02-2147-30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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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 전화2147-2087~9,2094,2096팩스214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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